법령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94,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1조의2 제2항, 부칙 제5조 제1항, 제6조)"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4, 2002. 3. 4.,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